[단독]‘자영업형 노동자’ 613만명…경계 모호 새 직종 ‘고용보험 확대’ 한계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경향신문]

기타 자영업 264만여명 ‘최다’
다단계판매원·기타모집수당 순
파악 어려운 새 유형 직업 확산
“국세청서 상시 소득 파악돼야”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됐지만 정부 통계에 쉽게 잡히지 않는 ‘자영업형 노동자’들이 최소 613만명 이상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 규모와 변동 내역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분석한 국세청의 ‘2014~2018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인적용역)’을 보면 2018년 사업소득세 납세 경험이 있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613만1867명이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파악한 특수고용직 규모 221만명에 1인 자영업자 403만명을 더한 것으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621만명이라고 계산한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 자영업(264만7889명)을 제외하면 다단계판매원이 108만34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분양 알선·신용카드 모집 등이 해당하는 기타모집수당(77만1334명), 학원강사(40만9603명), 방문판매(23만9645명), 보험설계사(10만2316명) 순이었다. 긱 워커(초단시간 일거리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규모는 작지만 증가폭이 컸다. 심부름용역(1만878명→1만6912명), 음료배달(3086명→8460명) 등이다. 1인당 연간 평균 수입은 병·의원 페이닥터(봉직의)가 3억4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물품배달(940만원)과 퀵서비스(860만원)가 가장 낮았다. ‘투잡’ 이상의 경우 소득은 높은 쪽 하나만 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직종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입법을 통해 예술인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고 업종은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례업종을 추가시키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2014년에도 기타 자영업의 규모(101만9449명)가 가장 많고 4년간 증가폭(162만7890명)도 가장 컸다. 장 의원은 “일하는 사람은 모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을 통해 상시 소득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을 통해 상시 소득 파악이 가능했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코로나 지원금 지급도 훨씬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며 “국세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소득·규모 파악과 정책설계가 공공부문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잡습니다
표 하단 *와 **의 설명이 뒤바뀌었습니다. 기사 본문대로 ‘기타모집수당’이 분양안내, 신용카드 모집, 채권회수 등이며 ‘봉사료 수취자’에 유흥업소 직원 등이 해당합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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