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에 이해찬 "대법 결단 경의…선거 후 소송 범람 비정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공직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꽤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하고 수사권의 대상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주목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소송과 재판 범람하는 현실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가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하고, 학계의 적극적 역할 기대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 전념해서 '새로운 경기 공정 세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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