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로저 스톤 사면…탄핵 사유될 수도"

NYT, 법률가들 인용해 진단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앞에서 한 시민이 항의 표지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최측근을 감형한 것은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탄핵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진단했다.

NYT는 민주당 하원의장의 법률고문을 지낸 스탠리 브랜드와 다른 법률가들을 인용해 스톤에 대한 감형이 "부정한 사리사욕에 의해 승인된 것이라면, 탄핵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이론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원이 두 번째 탄핵조사를 실시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 절차는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법률고문을 지낸 고홍주(헤럴드 고) 예일대 법학교수는 NYT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자신의 사법방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법치주의를 무효화하는 데까지 확대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센터를 방문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지난 수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은 사면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톤을 사면하면 안된다고 건의했었다고 NBC방송은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40년 지기 친구인 스톤은 러시아 내통 혐의와 관련해 허위 진술과 증인 매수, 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가 인정돼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14일부터 복역할 예정이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스톤을 포함해 또 다른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수사관들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측근들에 대한 개입을 사실상 약속하는 것으로 '증인 매수'(witness tampering)로 비칠 여지가 있었다고 NYT는 진단했다.

민주당은 스톤의 3년 4개월 징역형 감형을 규탄하고 수사를 다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조치는 "엄청난 부패행위"라며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 기소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골프크럽에서 이같은 결정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로저 스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고, 무척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선거 참모들도 사면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기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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