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사들, 정부의 학교 재개방 압박에 반발…퇴직도 속출

美 교육장관 연방 지원금 삭감 경고…위헌 소송 당할수도

美 교육단체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 기반해 결정해야"

[워싱턴=AP/뉴시스] 벳시 디보스 미국 교육장관이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 교육부에서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 발언 중인 모습. 2020.07.13.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도 학교 재개방을 압박하면서 교원 노동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원 퇴직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7만명대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다가오는 신(新)학기에 학교를 주5일 재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은 12일 주5일 이하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공개 위협했다. 그는 미국 학교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대면 수업 일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자 수차례 공개 비판을 한 바 있다.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개학 관련 지침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멈춰선 경제 재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 회복 여부가 연임을 결정할 풍향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가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만큼 학교 재개방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CDC는 개학시 책상 간 6피트(1.82m) 거리를 두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급식실이나 운동장 등 공용 공간은 폐쇄하고 필요한 경우 플라스틱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CDC의 지침에 대해 많은 비용이 든다고 비난한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부 장관도 CDC 지침이 학교를 재개방하지 않는 구실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동조했다.

교원 노조는 주지사와 지역 교육구, 학교 이사회 등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학교를 재개방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구와 교원, 교장 등 학교 일선에서는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재개방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거부해왔다. 미국내 학교 대부분이 주5일 대면 수업을 하면서 CDC의 지침에 따라 책상간 거리를 6피트 간격으로 유지할 공간이 없다.

교원과 행정직원 등 교육 종사자 300만명이 가입된 미국 최대 교육 노조 '전미교육협회(NEA)' 회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구성원에게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교원 단체 '미국교사연맹(AFT)' 회장도 "디보스 교육장관이 교사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AFT에는 170만명에 달하는 교원이 소속돼 있다.

미 최대 코로나19 발생지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5일 대면 수업이 추진 중인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들이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퇴직을 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최대 교직원노조인 플로리다 교육협회(FEA) 회장은 "교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교직 생활을 계속할지 여부를 두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더힐은 보조금 삭감을 언급한 디보스 교육장관이 대규모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미국 학교 예산의 90%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으로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미교육협회와 미국 학교관리자협회(AASA), 미국 교원협회(AASA), 미국 소아과협회(AAP)는 지난 10일 행정부와 의회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학교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 재개방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바닥나 학생과 교직원을 감염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금도 부족한 상태라면서 조속한 지원 방안 승인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5월 각급 학교에 100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3조5000억달러 규모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의결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부결됐다.

공화당은 앞서 의결한 2조20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에 반영된 각급 학교 지원금 273억달러(초중등 135억달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성급한 학교 재개방은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아울러 학교 재개방을 압박하는 디보스 장관의 발언은 부정행위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털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가을 학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문을 열지 않는 중·고교와 대학에 보복성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선거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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