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과징금·주파수 재할당…흔들리는 5G 투자

통신사들이 대규모 과징금, 주파수 재할당 등 잇단 '정책 리스크'로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통신사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5G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였다. '퍼스트 5G'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5G 가입자가 좀처럼 늘지 않는 데다 5G 투자 위축을 불러올 정책이 쏟아지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진짜 5G'로 불리는 단독 모드(SA)와 28㎓ 서비스 상용화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팩토리 등 5G 기업 간 거래(B2B) 적용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공격적으로 제휴하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3.5㎓ 전국망 구축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SA와 28㎓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명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5G 투자를 위축시킬 만한 악재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말부터 가격 산정에 들어가는 3G·LTE(4G) 주파수 재할당이 대표적이다. 통신 3사가 이용 중인 3G·LTE 주파수 중 '역대 최대급 규모'인 75%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난다. '재계약'을 앞두고 이용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해서 통신사들은 기존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 수조 원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5G 인프라 구축을 사이에 둔 정부부처 간 엇박자도 통신사를 옥죄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봇대와 관로 등 통신 설비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액제'였는데 땅값 인상분을 반영하는 '정률제'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부대시설' 항목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 시설을 포함시켰다.

통신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5G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 업계는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로 공시지가가 뛰어서 도로 점용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가늠조차 안된다는 반응이다.

'반(反)시장' 성격의 규제도 고개를 들고 있다. 2014년 보조금을 둘러싼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이르면 연내 국회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과 공시지원금 지급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를 재추진하는 것도 부담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내세워 통신사에 대규모 5G 투자를 강조해도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버텨도 내년엔 5G 투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신사 위기는 주가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10일 기준 통신 3사 시가총액은 28조8184억원으로 카카오(31조2293억원)에도 못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5G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등 선진국은 '5G 굴기'를 내세우며 5G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와 차이나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올해 1800억위안(약 30조8000억원)을 투자해 중국 전역에 63만개 5G 기지국을 세울 계획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중국은 매주 약 1만개 5G 기지국을 짓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중국이 올해 말 5G망에 접속하는 전 세계 단말기 중 70%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도 중국과 5G 기술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민간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일본 1위 통신사 NTT는 5G 기지국 정비에 2023년까지 1조엔(약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통신사와 제조사에 700억엔(약7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5G 인프라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통신사에 5G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하는데 지금은 단통법 등 여러 규제로 묶어놓은 상황"이라며 "통신사가 5G로 B2B와 공공 부문에서 수익을 거둬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뚫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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