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폭등이 前정부 탓? 그럼 박근혜 찾아가 해법 물어보라"

[민심 들끓는 부동산] 집값 폭등 남탓하는 여권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 폭등이 지난 정부 탓이라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 탓'으로 떠넘기는 여권의 행태를 비꼰 것이다. 또 징벌적 과세 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8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김현미 장관)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못된 정책만 내놓은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며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놓는 대책이 시장에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디 다른 나라 부동산 실태를 보고 처방하는 것 같은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전문의(부동산 전문가 지칭)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데, 김 원내대표가 누구하고 협의하는지 모르지만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약효가 없는 약만 갖다 쓰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머리가 아픈데 설사약을 먹이면 머리가 낫느냐"고도 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부동산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국토부 출신 송석준 의원이 맡기로 했다. 지상욱 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부동산) 참상에 이르게 한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3인의 공동 책임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며 "차기 대권 후보 1위이신 이 의원이 '본인만의 부동산 문제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해 달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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