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통합당 경제혁신위 "文정부, 참여정부 부동산실패 답습"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는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역사적 실패를 거둔 15년 전 참여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초선·서울 서초갑)은 이날 "서울 부동산 가격은 지난 8년 간 85%,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 간 45%나 오르며 그야말로 폭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국민들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에선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집값이 오른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주로 쓰는 부동산 정책은 대출과 금융 수단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식은 입지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의 희소성을 더욱 높여 가격 폭등을 부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 규제를 풀어 좋은 집을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봤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거시적인 규제를 동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강남 집값이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면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를 동원하는데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고 거시 규제를 동원하는 건 어떤 선진국에서도 보기 어렵다"며 "정책 역량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무주택자의 첫집 마련 지원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정책으로 애꿎은 신혼 부부들만 피해를 봤다고 일침했다. 그는 "갭투자 금지 때문에 가장 고통 받는 건 현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주 고생해서 첫 집을 마련하려는 신혼 부부"라며 "선량한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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