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종부세로 투기 없어진다? 세금의 기본을 몰라”

김도읍·곽상도 등 공격수

통합당, 운영위에 전면 배치

국감 등 ‘청와대 저격’ 예고

정의당은 종부세 강화 환영

[경향신문]

화기애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부동산 과세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통합당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다선 의원들을 집중 배치하며 부동산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종부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단편적인 얘기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장관이 내놓은 21차례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장관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해임건의안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국회에 복귀한 이날 운영위에 공격수들을 배치했다. 통상 원내부대표단에 속한 초선 의원들이 배치되던 운영위에 김도읍·김태흠·박대출(이상 3선), 곽상도·김정재·이양수(이상 재선) 의원 등을 넣어 청와대와의 결전을 예고한 것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챙겨온 청와대를 집중적으로 비판, 견제하기 위해 운영위에 당 핵심역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가진다.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한 ‘일하는 국회법’과 7월 임시국회 핵심쟁점이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도 운영위 소관이다.

정의당은 여당의 종부세 강화 방침을 환영하며 통합당을 비판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어 통합당 김 위원장을 겨냥해 “부동산값 폭등은 손대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종부세에 억하심정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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