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취득세 12~15% 더 안기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집을 보유할 때와 팔 때는 물론이고 살 때 내는 세금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대책을 끈질기게 내놓아도 집값이 거꾸로 치솟자, 여권이 강력한 투기 억제수단을 동시다발로 꺼내 든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는 2주택자에게는 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5% 수준의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싱가포르의 ‘추가 취득세’를 염두에 둔 제안이다. 2018년 취득세를 강화한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겐 취득세 1~4%를 적용하지만, 다주택자ㆍ외국인ㆍ법인 등에는 12~30%의 취득세를 더 안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국토정책’ 보고서에서 싱가포르ㆍ영국ㆍ프랑스 등 다주택자 대상 거래세를 강화한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부동산 대책을 중점 논의한 5일 당정협의회에도 이 보고서가 논의됐다고 한다.

민주당이 싱가포르 모델에 주목하는 건 투기 수요를 골라내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고위원회에 참석자한 인사는 “다주택자에 한정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는 방법론에 이 대표가 주목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투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법 개정의 초점은 △현행 0.5~3.2%인 종합부동산세율을 0.6~4.0%까지 높이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해 부동산 처분을 유도하고 △대폭 끌어올린 징벌적 양도소득세로 차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취득세 강화가 추가되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전 단계에서의 세율 강화가 추진되는 셈이다. 투기 목적으로는 아예 집을 살 생각을 접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시선은 다소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취득세 중과 조치는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분명하고 자연히 집값 진정에 기여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면서도 “다만 이미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똘똘한 한 채 보유’ 트렌드는 더 심화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의 세금이 모두 동시에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부 수요 차단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보유 가치가 높은 주택들을 내놓지 않으려는 현상이 강화되고, 소위 '물건 회전'이 되지 않아 일부 매물의 가격이 상한가를 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취득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를 정상화한다는 식으로 균형을 잡고 여러 정책 수단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