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이 강행 처리된지 14일 만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특검법이 헌법정신과 특검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
[정철호]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이 강행 처리된지 14일 만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특검법이 헌법정신과 특검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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