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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통합당 돌아오자마자…국정조사·특검 놓고 힘겨루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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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6일 국회 복귀…원내 투쟁”

검언유착 특검·윤미향 국조 등 요구

민주당 “국조 불가·특검은 상황 봐서”

‘일하는 국회법’ 등 이달 처리 목표


한겨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등 국회 복귀 구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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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원구성에 항의하며 등원을 거부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회로 무대를 옮겨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고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며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주 작성을 마무리한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서 원내 복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진 민주당 원대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다음주 의사일정을 조율한 데 이어, 7일에도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부의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절차에는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야당 몫 부의장 선출 절차도 조만간 진행하고, 부의장단의 의견을 들어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는 정보위원장 선출에도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특별·상임위원회만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태다.

문제는 통합당이 복귀와 함께 여권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다”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난 가합의 당시에는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서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던 것”이라며 “(통합당이 가합의를 깼으니)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 역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한 ‘일하는 국회 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민생 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법정 시한인 15일에 맞춰 출범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통합당도 법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통합당의 비협조로) 출범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때 가서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노현웅 장나래 황금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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