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라인 교체] 북한통 전면 배치 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서훈 안보실장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접촉을 주도했던 대표적 '북한 라인'이다. 박 내정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출신 인사의 첫 기용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절박한 상황을 방증한다. 이인영 장관 내정자는 전대협 의장 때부터 통일 운동을 해왔고,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 위협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파기했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했던 경험이나 대북 유화론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자주파'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는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훈(오른쪽) 청와대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뒤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연단에 오르고 있다. 왼쪽은 이임사 후 떠나는 정의용 실장.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의 성과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기존 정책에 대한 고수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그동안 "너무 미국 눈치를 보며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런 여권 내 비판이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인사 이후 당장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최근 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대북 특사로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었다. 북한은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작년 8월 "자기가 6·15시대 상징적인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주제넘게 자칭한다" "설태 낀 혓바닥을 마구 놀려대며 구린내를 풍기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다. 박 내정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선대(先代)와 인연을 중시하는 북한의 특성상 박지원 내정자가 김정일 위원장 시절 대북 문제에 관여했던 점을 평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인사에서 미국 및 북핵 전문가들이 배제되면서 한미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도해왔다. 정 실장의 후임에 임명된 서훈 안보실장은 국정원장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호흡을 맞춰왔다. 그러나 정통 외교부 관료가 아닌 대북 및 정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안보 라인 교체 인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부의 비판과 달리 강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은 각별하다"고 했지만, 후속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도 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달 정경두 국방 장관에게 "경박하고 우매하다"며 비난했었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도 교체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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