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 거여 35조 속전속결 처리···통합당 보이콧, 정의당 기권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7명이 참석해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35조3000억원이던 정부안에서 2042억원이 순감액됐다. 1조3067억원이 증액되고 1조5110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한 해에 추경만 세 번 한 건 1972년 이후 48년만이다.

순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총 4367억원이 늘었다. 고용 분야에서 청년패키지사업을 대폭 증액했다. 청년패키지에는 ▶청년 역세권 전세임대 융자 1900억원 ▶청년 IT역량 활용 디지털 일자리 지원 934억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75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20억원 등이 반영됐다. 타결이 불발된 노사정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5326억원 증액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순감액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로 총 3535억원이 깎였다. 환경 분야에서 1250억원,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 104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삭감됐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15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1400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1300억원 등이 감액된 게 대표적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정 지원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의 단계에서 951억원이 삭감됐다. 앞서 교육위가 지난달 29일 1951억원을 증액했던 대학혁신지원 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한시)’ 사업은 최종적으로 1000억원만 증액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대학별로 실제 등록금을 반환한 실적, 교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자구노력, 대학 적립금 현황 등을 고려해 등록금 반환을 하면 재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반대가 있었지만 이날 청와대 입장이 강해 당이 어느 정도 양보했다”고 전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br><br>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스1]

이날 추경안은 원(院) 구성 관련 여야의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제출일로부터는 약 한 달이 지난 늑장 처리였지만, 176석 ‘거여(巨與)’ 단독 원 구성이 완료된 지난달 29일부터는 만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여한 이틀간의 예산소위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사업, 이른바 ‘쪽지 예산’ 증액 요구가 포착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꼼꼼하고 정밀하게 현미경 심사했다”고 자평했지만,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견제 없는 민주당의 추경 폭주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가를 똑똑히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 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정의당 의원 6인이 전부 기권했다. [뉴스1]

정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5명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에게 졸속으로 처리하게 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 통합당”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안에 전부 기권표를 던졌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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