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나흘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의도가 보인다며 이번 국회에서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0년 뒤면 완전히 고갈되는 국민연금.
여야가 2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달 초 개혁 논의를 그만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걷는, 보험료율 인상 폭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두고 단 1%p 차이로 합의가 깨진 겁니다.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가 깨진 걸 두고 22대 국회로 개혁 과제를 넘기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1%포인트 차이는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며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열어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갑자기 연금개혁 카드를 꺼낸 건 연금개혁 실패를 여당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영수회담을 언급한 것은 연금개혁의 본질보다는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이고 밑밥 깔기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44%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도 21대 국회에선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쟁점 법안 처리와 맞물려 논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이지호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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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일, 이지호 / 영상편집: 김현국 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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