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中 홍콩보안법 제정 비난..."대응 조치 논의 중"

샤를 미셸 유럽위원회 상임의장(오른쪽)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왼쪽). AP-연합뉴스

유럽 각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비난하며 중국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체인 유럽위원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30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대응 조치를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도 같은 날 하원에서 “우리는 중국이 벼랑 끝(brink)에서 물러나 홍콩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선언을 통해 국제적 의무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이어 “홍콩의 경제적 성공, 기업가 정신과 활력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체제의 자율성 위에 세워졌다.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하고 세부지침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이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마지막 홍콩 총독인 크리스 패턴은 “이번 결정은 홍콩의 입법부를 짓밟는 것으로, 일국양제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는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헌법인 홍콩기본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기민당 소속 노르베르트 뢰트겐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법안 제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중국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하기로 했다.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안법 시행을 위한 주석령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당장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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