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김포-파주, 집값 뛰면 내달 규제지역 지정”

풍선효과에 추가 규제 시사

민간 부동산업체 조사서도 6·17대책후 수도권 매매가 상승

“규제 부작용에 세입자까지 피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에 6·17부동산대책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6·17대책에 따라 수도권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도입되면서 규제에 해당되는 단지의 세입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6·17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6·17대책 중) 규제 대상지역에서는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에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 파주는 6·17대책 당시 규제지역 지정요건이 되지 않았지만 시장 동향이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조사) 아파트 값이 김포시는 전주 대비 1.88% 급등했고 파주시는 0.27%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와 전세대출 제한 등에 따라 전세매물 품귀현상, 전셋값 오름세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지적,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며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들 수 있지만 전세시장의 수요-공급상 총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집값 상승세도 6·17대책 이후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집값의 추가 상승을 우려하거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구별로는 △노원(0.28%) △송파(0.24%) △강동(0.23%) △구로(0.2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KB부동산 리브온 통계에서도 22일 기준 서울이 전주 대비 0.44% 오르며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주 대비 0.49% 올랐다. KB부동산 측은 “비규제지역이나 저가 매물들의 가격 움직임이 거셌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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