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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추미애,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 감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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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MBC 뉴스데스크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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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보도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이모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전보 조치를 내리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25일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하여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며 “해당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는 감찰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 3월 채널A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신라젠 관련 정치권 비위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 검사장은 "이 기자와 ‘제보자X‘지모씨 간 (녹취록)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지씨의) 계획에 넘어간 이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저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주장을 법무부가 그대로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입건된 검사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씨의 변호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를 저지른 상당한 의심을 받는 검사장인 이상 직위해제하거나 직무배제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무부 직접 감찰’역시 여권에서 줄곧 해오던 주장이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검언 유착 의혹을 두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갖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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