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인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한준호(고양을), 홍정민(고양병), 이용우(고양정), 이재정(안양동안을), 이학영(군포) 등이 참석했다. 설훈(부천중동) 의원도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1기 신도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990년 즈음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된 5개 신도시가 올해로 조성 30년째에 접어드는데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우선 당장에 필요한 대책은 노후화된 주거 인프라 개선을 꼽았다. 2018년 말 터진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설훈 의원은 "도시가 슬럼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통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광역교통망의 일부는 아직까지 조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추진하려해도 수익성이 낮아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이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들도, 건설사들도 재건축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산의 경우 정부가 착공을 시작한 교통 인프라 사업은 많지만 완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 주민들이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모임을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국가가 주도해 조성한 신도시인만큼 '사후 정책'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1기 신도시가 2기, 3기 신도시의 좋은 선례가 돼야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같은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이정도로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 정책에 대해선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국토부와 경기도가 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또한 "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2기,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이) 하나의 메뉴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은혜(성남분당갑) 미래통합당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노후신도시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들에 대한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분당을 비롯해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기에 노후화된 곳이 많다. 침체된 지역에 새 숨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26일엔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구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동산통'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석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속 가능한 주거 대책 마련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석희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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