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경제 제재 단행…"러·이란도 제재 가능" 엄포

아사드 부인 아스마, 첫 제재 대상돼

[서울=뉴시스] 미국의 시리아 제재에 대해 설명하는 국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0.06.18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아사드 대통령과 그의 가족, 정권 관계자는 물론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제3자까지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아사드 대통령의 부인이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

17일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무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은 이날 아사드 정권을 제재하기 위한 '카이사르법(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에 따라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고 반대급부를 얻은 개인과 단체 24곳을 제재 대상으로 등재했다.

지난해 12월 미 상원을 통과한 카이사르법은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참혹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아사드 정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사드 정부를 지지해 온 이란과 러시아 등 제3자에 대한 제재도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시리아 내전으로 수도 다마스쿠스를 떠난 실향민 수만명의 토지를 수용해 호화 리조트 등을 지은 건설업체 등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아사드 정권이 정권에 시리아 시민을 쫓아내고 친화적인 기득권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미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같은날 시리아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방해한 15명을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경제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에 등재된 이들의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한 미국인은 물론 제3국인도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우리는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를 시작한다"면서 "카이사르법은 고강도 경제 제재를 통해 아사드 정권은 물론 외국인 후원자들에게도 시리아 국민에 대한 잔혹한 탄압의 대가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은 이날 제재 대상에 등재된 39명은 영부인 아스마 알 아사드 등을 제외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BBC는 이번 제재로 시리아 경제위기가 심화돼 일반 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를 두고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과 전쟁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을 막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외부 행위자도 아사드 정권과 거래하거나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이란에도 경고를 던졌다.

짐 제프리 미 국무부 시리아 특별대표는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국민에 대한 살인적 공격을 중단하도록 강요하고, 법치와 인권, 평화적인 공존을 존중하는 시리아 정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번 제재는 많은 수단 중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시리아 분쟁은 시리아 국민에게 비극일 뿐만 아니라 시리아 인근 지역 미국 동반자와 동맹국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 분쟁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아사드 정권은 물론 그의 지지세력까지 납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는 정책의 중심에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두고 있지 않다"며 "시리아 정권과 러시아, 이란이 그들의 연대가 무의미하고, 국제사회와 맞서기 보다는 협력할 때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 등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상실한 영토 대부분을 수복했다. 하지만 시리아 경제를 장악한 아사드 일가내 불화로 화폐 가치가 대거 폭락하는 등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친정부 지역에서마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사드 대통령 유임시 재건 과정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아사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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