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부동산대책 자료 유출, 엄정 처벌할 것”

‘대외비’ 찍힌 정책 자료, 공식 발표 수십분 전 SNS통해 퍼져

대책발표에도, 시장 다시 반등하면 ‘계속 추가 조치 내놓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책자료가 사전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을 찾았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함께 배석했다.

김 장관은 사전에 준비한 발표문을 읽어나갔다. 10분간의 발표문 낭독을 끝마치고 이후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이날 오전 공식 자료 발표 20여분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대외비’가 찍힌 자료가 사전 유출된 일이 언급됐다.

김 장관은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유출 경위를)조사해보겠다”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이미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 빠져나갈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된다면 정부는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대책들과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 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다섯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첫째로, 규제지역을 확대지정하겠다고 했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MICE 산업 개발 대상지로 지정된 잠실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인 관련 대출과 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겠다고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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