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년前, 文대통령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규정했었다

1년 만에 남북관계 최악, 북, 군사행동 예고

작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미 정상

대북전단을 구실로 했던 북한의 대남(對南) 경고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 비방을 넘어 무력 도발까지 강행할 것처럼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지난 14일 노동신문에 “확실히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며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인 작년 7월 2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 직후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자체를 '사실상의 종전(終戰) 선언'으로 규정한 것이다. 앞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판문점 회동 직후 “사실상(de facto)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 날"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당시 페이스북에 "(판문점 회동은) 세 지도자의 비전과 용기와 결단의 산물"이라며 "'비핵화 협정'과 '평화협정'을 향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에 역사적·세계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잡았고, 미국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실상의 종전 선언 규정 이후 실제 남북미 간에 6·25의 종결을 의미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기대감까지 나왔다. 그러나 1년 뒤 남북관계는 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계속되는 ‘말 폭탄’에도 북한의 실제 무력도발을 하면서 대화 자체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까지 북한이 계속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였던 처럼 이번에도 일정한 긴장 국면 이후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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