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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일, 타이 등 입국제한 완화 검토…한·중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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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심사 통과하면 2주 자가 격리 면제”

타이·베트남·호주·뉴질랜드 우선 적용


한겨레

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전일본공수(ANA) 항공기 서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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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부 국가의 비즈니스 관련 방문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와 행동 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입국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다만, 이 조처가 실제로 실행된다고 해도 한국과 중국은 당분간 대상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피시아르(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증명서가 있고, 체류 기간 중 어디에서 묵고 어디를 방문할지 적은 행동계획서를 제출한 ‘비즈니스 목적 일본 방문객’에 대해 심사를 거쳐서 일본 방문 비자를 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현재 한국과 중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 타이,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대해서 입국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안에 따르면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 입국해도 공항에서 다시 한 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피시아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 나오면 ‘입국 뒤 2주간 자가 격리’는 면제할 방침이다. 입국하는 이들과 관련된 일본 기업에는 입국자의 일본 방문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일본 방문 기간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며,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이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상대국도 일본인 방문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 받는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타이 등 4개국과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여름에도 입국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일본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피시아르 검사가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피시아르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 구상대로 입국 제한 완화를 하려면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와 출국자는 무증상이라도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 또 일본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피시아르 검사는 많아야 하루 8000여건 정도다.

2018년 기준으로, 타이·베트남·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에서 입국했던 이들은 관광 목적을 포함해 하루 평균 5930명이었다. 입국 제한 완화 대상은 당분간은 비즈니스 목적일 전망이어서 완화돼도 입국자 숫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을 점점 확대하면서 검사까지 하려면, 검사 능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1단계 입국 제한 완화안에서 빠진 미국, 한국, 중국은 일본과 왕래가 특히 잦은 지역이라 더욱 그렇다.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관광목적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각각 4181명, 2만654명, 2만2958명에 달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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