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MICE 개발에 집값 들썩일라"…송파·강남 실거래 현미경 조사

정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 부동산 실거래를 8월 말까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잠실운동장 일대 복합개발 계획 발표로 인해 인근 지역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대적인 기획조사 방침을 즉각적으로 밝힌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강남구 일대 실거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간 이뤄진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월 21일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조사팀을 출범시키면서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및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과열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의 지역적인 범위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다.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잔금납부 후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편법대출 의심 사례일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각각 통보한다. 불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일 경우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거나 관할 경찰청에 통보 조치도 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용산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장)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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