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여정 한 마디에... 통일부 "대북삐라 중단 법 개정 준비"

"전단 살포, 접경지역 주민 생명에 위험 초래"

"법률정비 계획 원래 준비... 정부안 가능성"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낸 가운데 통일부가 곧바로 “법 정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분석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신문에 실린 의도에 대한 분석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이날 대외 선전매체가 아닌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았다.

김여정은 “지난 ５월31일 ‘탈북자’라는것들이 전연 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 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며 “문제는 사람 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것들이 뭘 하던 것들인지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가관”이라고 조롱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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