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철회 요청 거부…2일 정부 입장발표

WTO 제소 절차 재개할 가능성 높아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답변 시한 마감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제기한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2일 이와 관련된 입장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답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출규제를) 엄격화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측에) 회답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며 "(한국의 수출 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나갈 것"이라는 종전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운용 상황에 대해 정책대화를 통한 정보 수집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난해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 불충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우리 정부는 대법원이 내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으며,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제는 철회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이 제시한 시한까지 규제 철회 요청에 사실상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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