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0.1%만"…'뉴딜·쿠폰' 실탄으로 필사의 '역성장 방어'(종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코로나 탓 성장률 전망 2.4%서 대폭 하향

세일행사·1700억 쿠폰 뿌려 소비 제고…76조 뉴딜 55만 고용창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6.1/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기락 기자,김혜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는 주요한 역(逆)성장 방어 수단으로 국가 주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76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과 약 17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공급을 꼽았다.

대규모 국책 세일행사와 투자 프로젝트로 내수와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했다. 이는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뉜다.

우선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정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하는 것이 한 갈래이며,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투자도 대대적인 규모로 벌이겠다는 내용이 또 다른 갈래다.

코로나19 국난 극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각각 3가지 기조를 합쳐, 정부는 '3+3' 정책방향을 추진하겠다고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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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진 '마이너스 그림자'…정부 "민간소비 중요"

이날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망치를 2.4%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전망치가 현실화한다면,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5.5%)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또한 작년 성장률(2.0%)보다 1.9%p나 낮아진다는 뜻이다.

전망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올 세계경제가 -3.0% 성장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분석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선방한다'는 예상이다.

앞서 한국은행만 해도 올해 우리나라가 -0.2%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IMF는 -1.2%로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내놓는다. 이는 정책 효과와 의지를 반영한 일종의 정부 목표치이기도 하다.

이번 0.1% 전망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 궤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의 성격이 짙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하경정에선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최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과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소비는 GDP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하경정에서 소비대책을 많은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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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절반' 소비, 어떻게 살리나…8대 할인쿠폰 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숙박·관광 등 8대 분야의 1684억원 규모 소비쿠폰을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시설 예약 시 최대 4만원 할인쿠폰이 100만명에게 제공되며, 147만명에게 6000원 영화 할인쿠폰과 36만명에게 공연 8000원 할인쿠폰 등이 제공된다.

오는 6월26일부터 2주 동안은 대중소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린다.

기존 소비대책 중 효과가 좋았던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도 풀린다.

연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급여 수준에 따라 200만~300만원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각각 3조원, 2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약 9000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국장은 "이번 소비 대책으로 0.1%p 정도 (성장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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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5년 동안 76조원 투입…55만 고용창출

하경정에 담긴 대책 재원은 대부분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다. 한국판 뉴딜이란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준비 프로젝트다.

소비 활성화 대책은 고용과 이에 따른 가구소득이 흔들리면 무용지물이다.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3차 추경이 중요한 이유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기존 175조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 보강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지난해 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을 공급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6월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 축으로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며 "7개 분야 총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13조4000억원을 들여 총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린 뉴딜은 12조9000억원을 들여 13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갈 첫걸음은 3차 추경안"이라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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