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대결 본격화…관세·기술·정치·군사 등 전방위 확대
中, 반도체-소재-부품 등 국산화 박차…韓 최대시장 상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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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만 해도 무역협상 부분합의로 봉합되는 듯하던 미중 갈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재발하며 정면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처해 전세계에 엄청난 손실을 준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몰아붙인 것을 시작으로 전선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무역 협정의 경우 미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신규 관세부과로 대응할 수 있으며,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1차 무역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보통신(IT)·반도체·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은 물론 해외업체들도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블록’의 창설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기술 패권을 둘러싼 대결에 이어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맹비난하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절차에 착수하는 등 대결 범위를 정치·외교·군사·이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냉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은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와 교역에 타격을 주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상호 관세부과 등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년 내내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중 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1%,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13.5%에 달했다. 당장 수출지역 다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 시장이 위축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중간 갈등과 대결이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G2의 본격 격돌이라는 점에서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이 미 중심의 새로운 블록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G2의 정면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래저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중국 고립전략에 대응해 반도체와 부품·소재 등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간재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주력 상품이다. 중국이 이들 품목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품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19 쇼크에다 미중 패권경쟁의 후폭풍으로 큰 시련기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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