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주간브리핑] 코로나19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논의에 불 지폈다

[허준 편집장]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서막, CBDC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서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보고서를 직접 분석, 진행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쟁글은 코로나19 이후 현금 사용 감소와 각국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CBDC 논의를 가속화시켰다고 봤다.

쟁글이 각국 중앙은행이 발간한 CBDC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미국은 초기연구단계 싱가포르 유럽연합(EU) 프랑스 캐나다 한국은 개념증명단계 중국 스웨덴은 시범운영준비 바하마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2017년 65%에서 2019년 80% 이상으로 증가했다.

쟁글에 따르면, 초기연구단계인 스위스 연방의회와 중앙은행은 소액결제용과 거액결제용 CBDC의 이점과 리스크를 모두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중이다. 영국은 API 방식의 접근을 허용하는 CBDC 플랫폼 모델을 고려 중인데, 특히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CBDC 정보공유그룹을 신설하기도 했다. 노르웨이는 전자결제수단의 독과점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각국 CBDC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규모 기술 실험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개념 증명 단계인 싱가포르는 올 상반기 5단계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는 개념 증명 결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CBDC 연구를 위한 TF팀을 조직하고 중앙은행과 함께 CBDC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거액결제 시스템 관련 IT 공모를 진행 중이며 캐나다는 분산원장기술(DLT)로 거액결제용 CBDC 발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은 올 3월부터 22개월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 중이다.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은 2022년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시범 지역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설계, 표준재정, 기능연구개발, 연합조정테스트가 완료됐다.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와 협업할 예정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의 모바일 결제부문은 시장점유율 90%를 넘는다. 스웨덴은 내년 2월까지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분산형 E-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E-Krona는 민간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액결제용 CBDC다.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바하마는, 민간업체를 CBDC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해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모두를 개발 중이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며, 중앙은행은 KYC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김준우 쟁글 "아시아 정부가 크립토 규제 더 정교할 수 있다"

쟁글 김준우 공동대표는 영국의 가상자산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가 주최한 디지털에셋서밋 2020에 패널로 참석해 "크립토 시장 투기 현상이 영미권 등보다 심하게 일어났던 아시아에서는 정부 규제가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시장에 바로 가이드라인을 주기보다 정보 플랫폼 사업자, 협회 등을 통해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크립토 시장 사업자들은 관련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정부가 명확한 규제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정부 관계자들은 크립토라는 신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정보 플랫폼 사업자 등과 소통을 먼저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신산업이 제도권 수준이 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무엇이고, 어떤 데이터에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지 등 기본 조사가 필요하다"며 "크립토 산업 종사자들과 정부 간 피드백을 주는 수순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영미권과 같은 기존 금융 선진국들이 크립토 시장을 더 잘 수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트코인 시장 및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더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시장을 얼마나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지 더 명확한 증거를 만들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서준 "디지털 세상은 신대륙"

쟁글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공동 기획 제작하는 '코인티비'에 출연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이더리움 생태계 내 세컨드 레이어 프로젝트들과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게임 분야, 기존 IT 스타트업들 중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인류는 성장을 해야 할 때 신대륙으로 진출했지만, 지금은 신대륙이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신대륙은 디지털세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최대 장점은, 세컨드 레이어 프로젝트들이 각종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세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후, 이미 사라진 일자리가 그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경제 활동이 디지털 세상에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실사용 되는 사례는 블록체인 게임이 될 것"이라며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버추얼 월드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나올 특금법 시행령에서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법정화폐와 직접 연결되는 거래소 및 커스터디 업체들이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이행하고 나면 이외 기타 사업자들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