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검토 기류에 "국회 · 의료계 등 의견수렴부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국회와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먼저 듣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나 의료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견을 듣는 것이 선행돼야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최소 5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실제 검토하는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의사 인력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와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와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공공 분야와 일부 진료 과목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부문보다 더 많은 인력의 부족 현상이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청은 필수·공공의료 분야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연간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5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학 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12.6명)보다 5.0명 적습니다.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역시 인구 1천 명당 2.3명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습니다.

OECD 평균은 3.4명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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