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전협정 위반조사'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에 30년간 韓장성 임명

유엔군사령부, 군정위 수석대표에 강인순 소장 임명

GP 총격사건 조사 때 군정위 조사에 북측 불응 논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DMZ 내 항공기 월경 경고표지판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남북간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할 때 이를 조사하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1991년 이후 30여년간 연속 임명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27일 군사정전위원회 신임 수석대표로 강인순 육군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1991년부터 남북간 정전협정 관련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군 장성을 수석대표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북한군이 유엔사 업무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유엔사 회원국 연락단을 포함한 다국적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군 GP 총격 사건에 대해 4일 유엔사 군정위가 특별조사에 나섰지만, 북한군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유엔사는 지난 26일 조사결과 발표에 나서 "남북한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사에 한국군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북한군은 아예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사는 "북한군 측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유엔사는 "신임 수석대표가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부여된 정전협정 이행 및 관리 책임을 수락했다"며 "앞서 수석대표직을 맡았던 수많은 선배 장성의 뒤를 이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임 수석대표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미국 등 21개국 다국적군으로 구성돼 중립기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 육군대장이 사령관을 겸하는 사실상의 미군 주도 조직이다.

또한 남북이 정전협정 당시 각각 둘씩 선임해 구성한 유엔사 군정위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북측 위원인 폴란드와 체코군 장교는 90년대 초반 철수했다.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이후 북측 중립국감독위 위원이 빠진 셈이다. 지금은 남측이 선임한 스위스와 스웨덴군 장교만 남아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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