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이 본 '정의연 쉼터 의혹' "석연치 않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17일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모습. /사진=뉴스1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안성의 쉼터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건축 기법과 인테리어 면에서 나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현대중공업의 동의도 받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경우 보통 주변 건물의 시세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만 명확한 거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변 시세와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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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쉼터' 가격 논란, 구체적 기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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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시에 마련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정의연은 이 쉼터를 7억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4억원 정도면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쉼터가 있는 안성 금광면 상중리의 단독주택들의 가격은 대부분 2억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주로 주변의 실거래가를 보고 시세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 시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은 간혹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지만 자금이 모자라는 사단법인의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구매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인을 통해 돈을 되돌려줬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이사장이 남편의 지인인 이규민 전 안성신문 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8일 윤 전이사장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매입했다가 싸게 되팔아 손실을 봤다며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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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부적절한 거래는 분명…사회적 통념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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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사진=김휘선 기자

쉼터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윤미향 전 이사장은 시세보다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거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가 주변 건물보다 고급이라는 점에서 그에 맞는 타당한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덕근 남서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윤 전이사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보통 인테리어나 자재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의연이 해당 건물을 시세보다 비싼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절반에 가까운 약 4억원에 매각한 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의연이) 지나치게 비싸게 주고 샀거나 지나치게 싸게 팔았거나 둘 중 하나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은 주변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그 건물 하나만 특별히 비싸게 거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이라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비싸게 사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기부를 받는 단체라면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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