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 심사착수…5월 재난지원금 지급 재확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 출처=연합뉴스]

여야는 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우리가 월요일(27일)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한 뒤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며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000억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월 29일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