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법안 강행처리하라고 與에 180석 몰아준것 아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인터뷰]

여당 의석수만큼 득표 많지 않아

의석수 앞세운 오만은 금물

개헌론 토론 벌여 논의 필요

2004년 실수 반복 말아야

“전적으로 야당이 무능해서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것이지, 여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부영(사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렇게 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민주당의 많은 실수를) 다 덮어버린 것”이라며 “야당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무능하게 대응해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돋보이게 한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출범하게 될 민주당에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막말 사건과 지도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선거 4~5일 전에 뒤집힌 곳이 서울과 수도권·충청 지역에서 많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지만 1~2%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곳이 많다. 이는 반대로 민주당이 1~2%포인트 차로 낙선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많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의 총 득표수를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경합을 벌인 곳이 통합당에 불리하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석이 우세하게 나온 것보다 득표수가 의석수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석수를 앞세워 오만을 부리거나 우격다짐으로 법안을 강행할 경우 대선에서는 21대 총선만큼의 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과 토지공개념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민들은 강행 처리하라고 여당에 180석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당론으로 정했으니 강행’이라고 나서다가는 다음 대선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가 우세하다고 밀어붙이는 우를 범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며 “당론을 강행하면 부작용도 크고 다음번 선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과 함께 1990년 3당 합당 당시 민주진영에 남아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3선 정치인이다. 이후 김부겸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참여해 의장을 맡은 뒤 새정치연합 고문을 지냈다. 그는 최근 “2004년의 개혁입법 실패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야당이 파기한 탓”이라고 발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고 공개 반박한 바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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