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소득 상위 30% 재난지원금 주려는 국채발행 반대"

▲ 재난기본소득 관련 입장 밝히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은 안 된다며 민주당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에 따르면 통합당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정부안에는 동의하지만 나라의 빚을 늘려 상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정부 추경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총 13조 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을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은 그러나 국채 발행을 원천 반대하던 입장에서 기업·고용 등을 위한 지원에는 불가피할 경우 국채 발행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당은 그러나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미 공약한 바 있어 선거가 끝난 뒤 말을 바꿨다는 여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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