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51년 만의 3차 추경 하자는데…정부, 재정 걱정만 가득

항공 등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

10조 넘게 필요, 국채발행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나랏빚을 늘리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이 약속을 깨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국민 70% 지급 원칙’에 따라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여당은 선거 전부터 ‘100% 지급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선거 압승 이후 이 방침을 뒤집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긴급재난지원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차 추경 정부안에서 소득 하위 70%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9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했다. 이 중 7조6000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 13조원(더불어민주당 추산)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은 ‘3차 추경’도 거론했다.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3차 추경에는 항공·해운·정유 등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회사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 규모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까지 더해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1년에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되는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2차 추경 증액 및 3차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추경에서 이미 10조3000억원 규모의 빚을 낸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신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줄이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간신히 재원을 마련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안도 정부가 쥐어짤 대로 쥐어짠 것”이라며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채를 찍으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라간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15조5000억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1.2%로 예상했다.

추경 편성에 헐거워진 나라 곳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마저도 낙관적인 계산법이다. 이 지표는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3.4%로 가정해 산출된 수치다. 현재 분위기로는 턱없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1% 안팎이다. 경상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나랏빚을 더 내지 않아도 실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정부 예상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미 해외에서 경고가 나왔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도 넓다”며 “당장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나랏돈을 풀면 나중에 코로나19 여파 장기화에 따른 피해에 대응해야 할 때 재정 여력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김기환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