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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배달의 민족’ 맞서는 ‘배달의 이민족’?…공공배달앱 전국으로 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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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가입 2만 넘어

서울 광진구·경기·경북도, 전북 익산시 앱 개발 나서

수원 국회의원 후보 5명, 정의당도 공약으로 내걸어


한겨레

배달의민족 라이더.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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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중개수수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는 수수료 걱정 없는 공공배달앱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배달앱을 필두로 서울 광진구, 경기도, 경북도, 전북 익산시 등도 비슷한 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전북 군산시는 지난달 13일부터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는 음식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처리한 주문 건수는 6937건, 가입자는 2만3549명이다. 출시 직후 5138명이었던 가입자가 24일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군산시는 이 앱을 통해 업소당 월평균 2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 성공에 힘입어 광역·기초 등 다른 지방정부들도 앱 개발에 나서고 있다. 6일 서울 광진구는 공공배달앱 ‘광진 나루미’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진 나루미’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발되는 공공배달앱으로 배민에서는 안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설계할 예정이다. 최대 1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도 할인 효과가 있다고 광진구는 밝혔다. ‘광진 나루미’ 앱은 테스트 및 시범운영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오픈할 계획이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공배달앱 추진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민관 공동으로 배민을 대체할 공공앱을 만들 티에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때 배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했다”며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배달앱을 개발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산하 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주체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티에프팀을 구성해서 공공앱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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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경북도도 공공배달앱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도 출연기관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도 배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사이에서도 공공배달앱 공약이 나오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의 제안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국회의원 후보 5명은 가입비·수수료·광고료가 없는 공공배달앱인 ‘더불어앱’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이 밖에도 경기 안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북 청주 등에서도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나왔다.

후보가 아닌 당 차원에서 공공배달앱 관련 공약이 나온 경우도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수료·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며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 제정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배달앱’을 두고 소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2의 제로페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공공배달앱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인데다 세금 낭비 여지도 있어서다.

직장인 선아무개(30)씨는 “‘배민’과 ‘요기요’가 배달앱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과연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로페이의 사례를 보면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씨는 “공공배달앱으로 주문하면 혜택을 준다고 하던데, 세금으로 운영하고 혜택도 내가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게 과연 진정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할 일이 맞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종국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고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는 게 행정기관이 할 일”이라며 “기업이 하던 일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은 당위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이정규 박임근 홍용덕 김일우 최민영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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