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재난지원금, 범정부 TF서 논의…합리적, 신속한 대안 찾겠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급 기준을 검토한다. TF 논의를 거쳐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을 정했고,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즉각 운영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지만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신속하게 줄 수 있지만, 월 소득만 반영한 것이라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각 가정의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 재산 내역까지 파악해 지급하려면 신속성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완벽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같이 놓고 고려해서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정보와 공적 자료 활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 시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서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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