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빠르면 오늘 발표 가능성

협정 적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유력

지난 24일 문 대통령-트럼프 ‘코로나19 협력’ 통화 뒤 진전

올해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빠르면 오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1일 외교부 안팎에 말을 종합하면,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미세 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오늘 발표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는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협정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 합의가 유력하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직전의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적용기간 1년으로 결정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 액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 측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양측 간 입장은 평행선을 그려왔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감해 5월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 시행된 일부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했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영상메시지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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