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타는 누구는 지원금 받는다는데 나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너무 억울한건 벤츠타고 다니고 전세사는 몇십억 자산가들이 재산이 안잡힌다고 아동수당받고 경기도 동탄에 산다고 재난지원도 받는다네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대한민국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재난소득지원 차등지원에 반대합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대상 가구 선정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추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자신의 소득을 대입해 대상 여부를 미리 계산해보고 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대략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만약 순수하게 소득만 따지면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는 자신이 맞벌이를 하며 2012년 2월생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7세 미만 아동들은 아동수당에 재난지원까지 겹쳐 지원을 받는데, 초중고 아이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냐"라며 "겹치기 지원을 받는 집도 있는데 1원 한 장 못받는 집도 허다하다. 30~50대 7세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안 힘든 줄 아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초등학생은 제외시키고, 지자체에서도 소득기준으로는 제외됐다"며 "지금까지 탈세도 없이 세금을 따박따박 내왔는데, 돌아온 건 지자체에서 주는 일회용마스크 6장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10만원, 20만원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맞벌이 대 외벌이, 전업맘 대 워킹맘, 경기도 외 다른 지역 등 모두가 이 재난소득지급때문에 서로 싸우고 의견이 분분하다. 열심히 사는 중산층도 아닌 그냥 평범한 중하층은 그냥 소처럼 땅보며 일만 하고 세금만 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끝으로 "재난소득지원 차등지원에 반대한다"며 "선별적 지원이 아닌 지자체의 모든 예산과 국비를 합쳐 100만원이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 10만원씩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에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이렇게 월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기준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빼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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