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예산 100조 돌려 소상공인 임금 보전해주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9일 올해 집행중인 512조원 규모 본예산의 20% 가량에 대해 용도 변경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의 임금을 재난상황이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전해주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예산액 증가, 새 비목 설치 등 정부와 국회가 함께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할 것도 제안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올해)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헌법 56조와 57조는 정부에 예산 편성 및 증액 권한을, 국회에 예산 삭감 및 의결 권한을 각각 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가)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들의 자금 경색과 관련,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는다”며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정·청이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에 대해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홍보하는 것과 관련,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과 관련,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을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는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라며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 투표만 하시면 된다”고도 했다. 의석 목표로는 ‘과반 정당’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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