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밝힌 TV조선·채널A '재승인 보류' 결정 이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보류한 데 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7일 비판 매체에 재갈을 물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 각각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향후 절차에 따라 재승인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향후 재승인 보류 결정과 관련한 추가 설명 자료를 냈다. 결론적으로 중점 심사 사항 중 '과락'이 있는 TV조선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과락이 없는 채널A는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이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두 종편 모두 재승인 결정이 미뤄지긴 했으나 심사 결과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채널A는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수 65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그런데 TV조선은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에서 210점 중 104.15점으로 50%를 넘지 못 했다. 중점 심사 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총점 650점 이상을 받아도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 사유가 된다. 방통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앞으로 TV조선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채널A는 사정이 좀 다르다. TV조선처럼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109.6점을 받아 과락은 겨우 면했다. 방통위는 이날 추가 설명 자료에서 "채널A는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으므로 청문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공적 책임과 독립성 강화 계획을 확인하고 재승인 때 부가할 권고사항 등을 논의·확정한 후 추후 재승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방송 유효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그 전에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청문 절차와 확인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총점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어제 방통위는 공정성 문제를 들어 재승인을 보류했다, 그것도 총선 직후인 4월 20일까지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두 종편에 대한 심사 결과와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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