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프랑스 하원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건 비상사태 선포 안건을 찬성 510표 대 반대 37표로 통과시켰다. 비상사태는 선포된 이후 두 달 동안 지속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총리와 보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점 혹은 기업의 운영을 막을 수 있다. 집회의 자유 또한 정부에 의해 제한된다. 당국이 보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혹은 기업의 재화와 용역을 징발할 수도 있다.
이번 보건 비상사태는 지난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법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국가비상사태 아래에서 프랑스 수사당국은 법원의 영장 없이 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가택 수색, 가택 연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국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지난 19일 의회에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요청하면서 " 프랑스는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원에 앞서 상원에서는 비상사태 선포안이 거수로 통과됐다. 공화당의 브루노 리타일로 의원은 "모든 내용에 동의하진 않지만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막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사태 안건에는 지방선거 결선투표 연기,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동금지령으로 인해 이날 의회에는 파리를 지역구로 하는 소수의 의원만이 직접 참석해 안건을 논의했다. 대부분의 의원은 대리 투표로 의사를 밝혔다.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 현재 프랑스는 누적 사망자 674명에 확진자가 1만 6000명이 넘었다. 22일 하루 동안 사망자가 112명, 확진자는 1559명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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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의 선포로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포•구금하는 등 방역에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출처= Human Right Watch [미국]
■ 트럼프 1조달러 경기부양법안 상원서 부결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조달러+α 경기부양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제동.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경기부양 법안 처리가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절차투표에서 찬반이 각각 47표씩 나와 부결. 절차투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표결로,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하다고.
- 공화당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23일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
-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받은 개인에게 1200달러가량 현금 지급과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총 1조달러가 넘는 부양책이 담겨 있어.
-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는 아직 없다면서 하원이 자체 경기부양 법안을 자체 발의할 것이라고 말해.
■ 모건스탠리 "美 2분기 GDP 30.1%↓전망"
- 코로나 19 확산으로 미국 경기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
-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2분기 GDP가 30.1% 감소하고, 평균실업률은 12.8%로 오르고 소비는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같은 날, 제임스 불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50% 감소하고 실업률이 30%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이지만, 모건스탠리의 기존 전망 보다는 크게 악화한 것.
- 모건스탠리의 엘렌 젠트너 애널리스트는 "3월 경제활동이 거의 정지했다. GDP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
-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1분기 GDP성장률을 -2.4%, 올 한해 성장률은 0.3%로 전망. 한편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3.1%, 실업률은 9%로 전망한 바 있어.
■ 美 민주당, 남은 3곳 중 1곳 경선 연기
- 미국 민주당 경선 예정지역 중 3곳 중 1곳이 일정을 연기했다고 CNN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
-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각 주마다 외출제한이나 모임금지령을 내리면서 3~5월로 예정했던 주 가운데 많은 곳이 6월로 일정을 미룬 것.
-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6월까지 23개 주와 워싱턴DC, 미국령 3곳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또는 코커스(당원대회)를 순차적으로 실시.
- 조정된 일정에 따르면 4월 28일에 뉴욕주 등5개주(507명), 6월 2일에 오하이오주 등 9개주(606명)가 몰려 ‘결전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의원은 이제까지 각 1201명과 896명을 확보한 상황.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매직 넘버는 1991명.
[유럽]
■ 맥도날드, 英 전 매장 폐쇄 – “안전할 때 다시 만나요"
- 맥도날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BBC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
- 맥도날드는 그 동안 매장 내 좌석 사용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만을 제공해 오다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
- 맥도날드는 "고객의 이익뿐만 아니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우리는 지역 사회와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
- 폴 폼로이 맥도날드 영국 지사장은 "힘든 시간 성실하게 일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안전해지면 모두 다시 만나자"고 덧붙여.
- 맥도날드는 영국에서 13만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계약직. 맥도날드 측은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에 한해 내달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
[일본]
■ 日 소프트뱅크, 51.7조원 규모 자산 매각
- 일본 스프트뱅크그룹이 자사주 매입과 부채 감축을 위해 4조 5000억 엔(51조 7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 현금화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등이 23일 보도.
- 소프트뱅크는 투자회사로서 보유 주식 가치만 27조 엔에 달하지만, 소프트뱅크 자체 시가 총액은 지난 19일 기준 약 6조 엔.
- 이런 시장의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재원으로 자사주 매입과 부채 감축에 사용하기로 한 것.
- 자산 매각은 앞으로 4분기에 걸쳐 실시될 계획. 손정의 회장은 " 역사상 최대 자사주 매입 "이라면서 "당사의 사업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여.
- 소프트뱅크가 보유 자산을 현금화 해 채무를 감축하면 채권 시장 수급 상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
홍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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