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증가율, '3050클럽' 7개국 중 한국 1위"

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제공=한경연

아시아투데이 문누리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간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가 49% 증가, 주요국가 7개국 중 한국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질이 더 나빠진 셈이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 통계를 활용해 ‘3050클럽’에 속한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216만9000명에서 2018년 322만3000명으로 48.6%(105만4000명) 늘어났다. 이는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증가폭이 큰 것으로, 이들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 등 7개국이다.

일본이 26.6%(1220만명→1544만명)를 기록해 한국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이탈리아 13.3%(364만6000명→413만명), 프랑스 12.3%(332만명→372만9000명), 영국 9.9%(659만7000명→724만9000명), 독일 9.5%(839만6000명→919만4000명), 미국 7.5%(1649만8000명→1772만9000명) 등이 뒤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한국 4.0%,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를 기록했다.

전체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증가, 7개국 평균 증가 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4.3%포인트 증가(19.6%→23.9%)로 증가폭이 제일 컸다.

이어 이탈리아 2.0%포인트(16.0%→18.0%), 프랑스 1.0%포인트(13.0%→14.0%), 독일 0.2%포인트(21.8%→22.0%), 영국 0.2%포인트(23.0%→23.2%) 증가했다. 미국은 12.8%→12.7%로 0.1%포인트 줄었다.

한경연 측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고용경직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면서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대비 2018년 ‘3050클럽’ 7개국 시간제근로자 비중 증감./제공=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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