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기 침체’ 가시화…2차 추경 시기·규모에 눈길

노무라증권 -3.7% 등 1분기 마이너스 기정사실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글로벌 침체” 전망도

당정청 2차 추경 공감대…5월 중 국회 제출 관측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정사실화된 2차 추경이 경기 반등의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22일 블룸버그가 경제전망기관 및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18%에 그쳤는데, 2개월 사이 15%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일 경우 경기 침체(recession)로 본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1분기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봤다. 노무라증권이 -3.7%, 영국의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와 바클레이스가 각각 -1.4%, -1.3% 등이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국내 충격이 상당히 컸던데다, 중국 제조업과의 밸류체인 훼손도 큰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또 지난해 4분기 재정집행 강화 등으로 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렸던 점도 부담스럽다. 2분기 성장률도 낙관하기 어렵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된 점 역시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제이피(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2∼4월 사이에 거의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기정사실화된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시기와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당정청 협의 뒤 “지자체가 (재난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면 중앙정부가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앞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차 추경 등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에 대한 당정청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차 추경 논의는 총선 뒤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기는 5월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21대 국회 원구성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다. 규모는 10조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 넘겨졌을 때도 여당은 6조원 이상 대규모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더구나 추경 편성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 위축이 본격화된 점 역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요구한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2차 추경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은 정부가 계속 검토하겠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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