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입국제한, 사전통보 했다"...한국 주장 재반박

일본 정부가 입국제한 조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11일 재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진실공방으로 맞붙었던 양국 간 분위기가 또 다시 급격히 냉랭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이 ‘입국제한 조치 사전통보’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사전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 측 주장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건 자제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각과 조치 내용에 대해선 사전 통보를 했고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치의 내용은 전했다'는 답변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전했냐는 점에서 한국 측 주장을 반론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이 나왔다.

청와대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가 언론에 입국제한 방침을 공개한 시점을 전후해 통보를 해왔지만 사증(비자) 면제 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외교 루트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전 통보를 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느 범위까지 공개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피한 것으로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마이치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측은 조치의 내용이나 목적을 사전에 외교 루트로 한국 측에 전달했지만 한국 측은 일본의 설명에 납득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기로 한 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발언 진위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협의 내용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정무공사가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진실공방이 가열됐다. 이에 청와대가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고 응수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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