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북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딜레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면서 정부가 대응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북한이 '자체 훈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에도 방사포 사격을 이어갔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전하면서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아닌 포병부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600㎜급 초대형 방사포를 야전부대에 이미 실전배치했다는 의미다.

한미 군당국은 600㎜급 초대형 방사포을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채택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9ㆍ19 군사합의에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 북쪽인 강원 원산 인근 호도반도 등지에서 동해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적대 행위로 판단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질의에 대해 "그러면 (미사일을)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받아치며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 측에 대한 적대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9ㆍ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제사회도 미온적이다. 지난 5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직후 유럽지역 5개국 유엔대사가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성명은 유럽 차원의 대응으로, 안보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북한 이슈는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 성명을 발표한 유럽 5개국은 상임이사국인 영국ㆍ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ㆍ벨기에ㆍ에스토니아 등이다.

유럽 5개국 대사들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독일 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영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이후로 모두 1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가 문제다. 북한은 지난해 8월 24일 초대형 방사포를 처음 시험발사했을 당시 연사시차는 17분이었다.하지만 지난 2일과 9일은 20초로 줄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발사관 2개만 열린 것이 확인됐다. 즉, 첫번째와 두번째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해 연사시간 20초는 달성했지만 세번째는 다른 종류의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 세번째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였다면 3연사 발사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시험발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2발 연속 발사는 성공했으나 야지(野地) 운용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4발 연속 발사와 야지 운용 능력의 검증을 위한 발사 시험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