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추경, 40조원 수준 증액되어야”

“특단의 대책 필요”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두고 40조원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격적 추경 편성 필요”

박 회장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증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7년 만의 최대규모 추경이며 전체 추경 중 세출 확대분은 8조5000억원, 여기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이 충당되는 구조다. 세출 확대분의 70%는 내수 시장 살리기에 투입되며 방역체계 보강 및 강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 회복지원에 2조4000억원, 경기부양에 8000억원, 민생 및 고용안전에 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여파로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지는 등 나라살림의 부담이 커지는 점이 지적될 정도로 수퍼 추경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가 수퍼 추경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에 나선 상황에서, 박 회장은 오히려 11조7000억원의 추경이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박 회장은 “추경(11조7000억원)이 전액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로 놓고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한 0.2%p 정도 수준”이라면서 “1%p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과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거꾸로 역산하면 거의 4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은 특단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지금은 우선 그 분위기를 꺾는데 주력해야 하고 그러려면 과단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40조원 가까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생각이다. 실제로 박 회장은 “현재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여의치 않다고 하면 또 국회 찾아가 설명도 하고 설득하고 호소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위적 경고등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1조7000억원의 추경도 나라살림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한편, 그 규모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이 무려 40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목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경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해 기업 애로사항을 받은 결과 서비스업종인 전시산업과 항공운수업은 전시회 개최와 항공이용객이 90% 가까이 줄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외 기업들은 자금수급과 원자재 확보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이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과 방역활동에 필요한 마스크공급, 관련비용 제공을 요청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경제사정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심상치않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박 회장은 ‘상상력을 뛰어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11조7000억원의 현 추경 규모를 두고도 야당의 이견이 큰 가운데, 4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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