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월 기준금리 동결했지만…코로나 사태 심각 땐 금리인하 카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를 예의 주시하지만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로 눈길이 쏠렸다.

한은은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 여파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를 내놨다.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서둘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 향후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 경제에 금리 인하는 실익이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준금리 결정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당장은 전체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이 감소하겠지만 사태가 끝나면 일시에 소비 등이 원상태로 복구되고 추경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곧바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세를 겨우 잡아놨는데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달러 강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자칫 환율의 변동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한은이 우려한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금리 인하했다가 자칫 강달러 부추길 수도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를 전격 인하해 유동성을 늘리며 경기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환율,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미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기준금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춘욱 대표는 “1분기 성장률이 나쁘게 나오면 결국 금리 인하 카드를 빼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참고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2048호 (2020.03.04~2020.03.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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