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선타결' 한국 제안 거부

국무부 "韓 제안 포괄적 SMA의 신속한 타결 손상시킬 것"
양국 국방장관도 나흘전 공개석상서 충돌 빚기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부분을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부분을 먼저 합의할 경우, 전체 협정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액 규모와 관련해 양측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문제를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각) 한국의 인건비 선(先) 타결 제안에 대한 입장 질의에 "단지 노동 비용 분담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협정의 모든 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이를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국무부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24일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당시 정 장관이 조건부로 인건비를 먼저 타결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히자 에스퍼 장관은 면전에서 "가급적 3월 말 전에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작년 10월 1일 무급휴직 6개월 전 사전통보, 지난달 29일 60일 전 사전통보를 한 데 이어 한국시간 28일 30일전 사전통보를 하는 등 무급휴직에 필요한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 4월부터 대규모 무급휴직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의 완강한 태도로 볼 때 당분간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대량 무급휴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도 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고 대비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크다.

특히 미국이 애초 요구한 분담금이 현 수준의 5배인 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 한국 내 반미 여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무급휴직까지 현실화하면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 시행을 앞두고 한·미간 협상의 묘를 발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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