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TRS, 맞다 틀리다 어려워…보완책 내놓을 것"

'2020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라임 늑장대응…회피·방관 아냐"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이번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해 "틀렸다 맞다 판단하긴 어렵다"며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향을 통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위해 금융규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하는 부분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 원천적인 딜레마이자, 우리의 책임"이라며 "사모펀드나 P2P(개인간거래), 오픈뱅킹 등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규제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부작용은 정교하게 고민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늑장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지난해 8월 터진 일을 왜 이제 발표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두 기관이 갈등이 있다거나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회피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현장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금융위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시장을 안정하면서 질서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발표를 하려면 상황파악을 해야하는데 실사를 했던 부분이 있어 바로 발표를 할 수 없었다"며 "처음에는 3개월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사안이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늘어진 것일 뿐,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법적 대응 가능성과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도 "우리은행 이사회의 판단"이라면서 "손 회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철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업무계획에 빠진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국제분쟁 과정을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협상과 ISD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약속에 어긋나고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완전히 끝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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